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요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이라도 각 범행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며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④(O)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