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는 조문마다 주체와 시기, 대가관계의 구조가 달라서 그 구별이 출제의 축이 된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에 받았다면 수수 시점에 신분이 없으므로 사후수뢰죄로 다룬다.

제3자뇌물공여죄에는 다른 조문에 없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이익이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가므로 대가관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묵시적 청탁으로도 족하지만, 어떤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알선수뢰죄에서는 '지위 이용'이 요건이다. 공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다른 공무원의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하고, 단지 친분이 있어 부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죄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등이 문제된다.

한편 처음부터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기로 한 것은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 재산을 빼돌린 것이어서 재산범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