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0-1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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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찰 20-1경승 23경편 24해경 18-2해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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