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 참조).

①(O)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

②(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③(O) 구속 여부는 구속사유에 더하여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