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②(O)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2.25. 99도1252)

③(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5.14. 91도542)

④(X)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만을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의 효과 없는 교사는 피교사자가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이다.(대법원 2013.9.12. 2012도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