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그를 교사하여 범행결의를 하게 하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작위로서 타인에게 범행결의를 시킨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 않다.

②(O)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합

③(X) 부진정부작위범이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론으로 거론될 수는 있으나, 현행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O)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1994. 4. 26. 93도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