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1]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하다.[2] 부작위에 의해서는 피교사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범죄를 결의케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②(X)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작위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③(O) (대법원 2008.3.27. 2008도89)

④(O) (대법원 2000.1.28. 99도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