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유자인 피고인이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도7611)

①(O) '자기의 물건'인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O) 사실혼 배우자와의 공유물인 승용차를 승낙 없이 옮겨 은닉한 행위는 재물은닉에 해당한다.

③(O) 모(母)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모의 소유이므로 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