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도7611)

②(O)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므로 공유물은 재물은닉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승용차를 승낙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한 행위에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도7611 참조)

③(O)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모(母)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권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④(X)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저당권이 공유자인 피고인의 지분 또한 목적으로 하는 이상,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도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