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함께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강도예비·음모죄의 죄책을 지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되므로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수 없다.

①(O) 피무고자의 교사로 제3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는 무고죄,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②(O)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교사 당시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를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