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피무고자의 교사로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는 무고죄,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②(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5.14. 91도542).

③(O) 교사범은 피교사자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할 것을 요하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형법 제31조 제1항), 반대로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를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X)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절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함께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강도예비·음모죄의 죄책을 지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되므로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