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관할이전은 검사가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조)
②(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제10조)
③(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④(X)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6.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⑤(O)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이에 따르므로,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