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O) 단독판사 피고사건의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 치료감호청구가 있으면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므로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X) 관할이전은 검사는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제15조)

②(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③(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선착순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제12조)

④(X)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만 전속 재판권을 가지고 경합범 관계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