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나오고,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2 이하에서 이를 구체화한다.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참여권을 넓히면서도 재판의 진행과 피고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