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2008어4)
②(O)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헌재 2015헌바239)
③(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24. 2010도14393)
④(X)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97도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