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도의 인식만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있던 중 붙잡힌 경우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②(O) 강도를 위해 흉기를 구입하여 범행장소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범행전력과 가족 등을 생각하며 자의로 돌아 나온 경우라도 예비죄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4.9. 99도424

③(O)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④(X)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넘어 중도금을 수령한 때이므로,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4.29. 2009도1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