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0. 4. 29. 선고대법원 2009도14427
예비·음모기출 1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1]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