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객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법인은 공포심을 느낄 수 없으므로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을 상대로 한 위협은 업무방해나 공갈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둘째, 행위자의 내심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 실행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요구되지 않는다.

고지의 방법도 제한이 없다. 말로 하지 않고 흉기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몸짓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

기수 시기와 미수에 관하여는 판례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어도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