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도 가지므로 기수 이후라도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①(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②(O)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집회·시위로 교통이 방해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업무상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