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도박죄의 도박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X) 사기도박 준비를 갖추고 참가를 권유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그 이후의 정상적인 도박행위도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②(X)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스스로 도박에 참가하면 도박개장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③(X)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이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