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기도박에서도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그 후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고 도박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X)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스스로 도박에 참가하면 도박개장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③(X)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 이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정책적 입장에서도 허용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2004.4.9. 2003도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