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여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①(O)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②(O)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제133조)
③(O)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공범 수사를 위하여 다시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