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①(O)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 등 강제처분에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②(O) 일반영장은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실·피의자·인치구금 장소가,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O) 형집행장은 검사가 수형자를 대상으로 발부하는 것으로서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