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O)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O)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형자를 대상으로 발부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