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 최신판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정답 O
(O)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19도13687)
정답 O
(O)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19도1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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