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유죄의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①(O)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가 될 법률상 자격이며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에는 증거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O)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증거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다.

③(O)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