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횡령죄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모은 문제다.

첫째는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다. 보조금이나 특정 목적의 위탁금처럼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익이 되었더라도 횡령이 된다. 용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위탁의 내용이므로 그에 반한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객체가 재물인가이다. 횡령죄는 재물죄이므로 권리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광업권처럼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은 배임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셋째는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이다.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맡긴 돈처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본 명의신탁 사안에서 위탁관계를 부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