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판 2009.10.15. 2009도1889]
②(O) 제311조
③(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은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고,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대판 2001.5.29. 2000도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