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②제311조
③제312조 제3항
④(대법원 2001.5.29. 2000도2933)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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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②제311조
③제312조 제3항
④(대법원 2001.5.29. 2000도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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