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2항 제1호).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서 사본을 편철하는 것과 구별된다(같은 항 제2호).
②(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③(X)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4조).
④(X) 체포영장의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럴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9.21. 2017도1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