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①(X) 영장 체포 후 석방한 때의 30일 이내 통지 규정은 없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X)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지는 변호인 등이 아니라 검사가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04조)

④(X) 체포 전에 영장 제시와 미란다 고지를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 고지할 생각으로 체포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1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