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들은 타인의 권리행사가 미치는 대상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따진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되고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는 면탈의 대상이 되는 집행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를 포함시키고 체납처분처럼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은닉은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생기면 족한 위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