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문서부정행사죄
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
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라.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바. 선거방해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목적범 아님)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할 뿐 별도의 '목적' 요건이 없다.
나. (목적범) 도박장소 등 개설죄(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다. (목적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라. (목적범 아님)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형법 제210조)는 위조·변조 통화임을 알고 이를 실제로 '행사'한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며,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형법 제207조와 구별).
마. (목적범 아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는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하면 성립하고,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바. (목적범 아님)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라·마·바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