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①(X) 대표기관 아닌 대리인·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X) 타인 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자기의 물건이 아닌 이상 정범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교사자에게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