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형법 제65조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X)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2항).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③(X)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형법 제63조).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X) 판례는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