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②(O)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경제적 업무도 포함되고, 보수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③(X)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6도382).

④(O)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공무에 관하여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