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된다. 다만 반사회성이 현저한 업무는 제외된다.

①(O)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②(O) 재산적·경제적 업무뿐 아니라 비경제적 업무도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를 불문한다.

④(O)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