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철회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①(O)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제233조)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③(O) 처벌 의사 철회의 합의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된 이상 이후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여도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다.

④(O)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허용되지 않고 취소하여도 효력이 없다.

⑤(O) 민사 조정 성립만으로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