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다음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구속전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이므로 사전적 구제제도에 해당한다. (제201조의2)
②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그 적부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석방시키 는 것이므로 사후적 구제제도에 해당한다.(제214조의2 제1항)
③준항고는 구금, 압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불복수단이므로 사후적 구제제도에 해당한다.(제416조 제 1항, 제417조)
④형사보상은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므로 사후적 구제제 도에 해당한다.(형사보상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