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예비·음모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어느 죄에 규정이 있는지를 외워 두어야 하고, 그 주관적 요건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주관적 요건은 두 겹이다.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모두 필요하다. 다만 그 목적이 확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예비 단계에서는 계획이 아직 유동적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음모에 대하여 판례는 요건을 엄격히 본다.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자는 말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벌규정과 관련해서는 도주원조죄에는 있으나 도주죄·특수도주죄에는 없다는 대비, 통화위조와 인지·우표위조에는 모두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