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실체적 경합).(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382)

②(O) 상습성을 갖춘 자의 반복된 사기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가 된다.

③(O) 같은 날 연속된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이므로 제2차 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의 효력이 제1차 사고 당시 음주운전에도 미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404)

④(O)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인 존속폭행·존속상해는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