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아래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는 무고죄의 정범이 되고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②(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5.14. 91도542)
③(X) 공갈을 교사한 후 만류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실행에 나아가 기수에 이른 경우,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④(X)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교사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제31조 제1항의 "동일한 형"은 법정형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