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실질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주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범죄의사가 보호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속에 명백하게 나타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정답 ①
㉠(X)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는 형식적 객관설이 아니라 실질적 객관설이다.
㉡(X) 엄격한 의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그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는 실질적 객관설이 아니라 형식적 객관설이다.
㉢(X)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범죄의사가 보호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속에 명백하게 나타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는 주관설이 아니라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이다.
㉣(X)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는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이 아니라 주관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