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무고죄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도558)

①(O)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아래 제3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이 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②(O)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공무소·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수사 착수 여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도2215)

③(O) 수사기관의 심문에 따라 허위 진술한 것은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