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2조) 공모지도 범죄지에 포함되므로 국내에서 공모한 이상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한국인에게는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의해서도 적용된다.

②(X)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4조) 따라서 뉴욕 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선박에서 살인한 영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기국주의).

③(X)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형법 제5조)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한 독일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보호주의).

④(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6조)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