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수사)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필요적 심문).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심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제201조의2 제8항
③(O) 제201조의2 제9항
④(O) 제201조의2 제5항·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