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X)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예외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조). 지문은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X)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지 직권 선정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④(X)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고 후 법정구속한 뒤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