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3조). 지문은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X)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이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③(O)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4.자 2018모3621 결정).

④(X)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선고 후 법정구속한 뒤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으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