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검찰 7급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반대신문 기회가 없어도 인정될 만큼 고도의 신용성 보장이 있는 문서를 뜻한다.
(O)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