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O) 형사소송법은 검사 보유 증거의 개시(제266조의3)뿐 아니라 피고인·변호인 보유 증거의 개시(제266조의11)도 인정한다.

②(O)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물건이다.

③(O)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