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63조의2 제2항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므로, '거부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 서술은 틀리다.
②(O)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 서술이 타당하다.
③(X)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르면 이 통지의무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이다. 주체를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④(X)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은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에 인원 제한 재량을 부여할 뿐,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신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