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대판 2023.7.13. 2021도10763]
②(O) 영장 없이 커피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으로 그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O)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대판 1999.12.7. 98도3329]
④(X)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사진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판 1998.3.13. 98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