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자백 내용과 범행재연 상황을 부인하는 이상 사법경찰관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①(O)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공개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O) 영장 없이 커피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으로 그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O)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단속·촬영은 긴급한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그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