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4개 — 전부)
㉠(X)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사유와 예상 기간을 명시하고 진단서 기타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5조)
㉡(X) 공판기일에는 소환장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는 것이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
㉢(X)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원칙적으로 열람·지정(등사)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X)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