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추징액의 인정도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①(O)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O)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O)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피고인)가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