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 관련 부분의 출력·복제 방식이 원칙이다.

③(O) 압수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의 영장 없는 압수는 사후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④(O) 서비스업체 서버의 피의자 SNS 대화내용 압수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