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서면 준비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O)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제3호)
②(X)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O)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
④(O)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