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O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대법원 2005도2617)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1곳
경편 2224경찰 16-118-1경간 18경승 192224경채 22능력 182125해경 18-219-3해간 1718해승 1718해수 23검찰(7) 21변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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