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대법원 2005도2617)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9곳
22년 경대 편입24년 경대 편입16년 경찰 1차18-118년 경찰 간부19년 경찰 승진22년 경찰 승진22년 경채18년 능력21년 능력25년 능력18년 해경 2차19-317년 해경 간부18년 해경 간부17년 해경 승진23년 해수21년 검찰 7급17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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