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수사단계에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증거보전절차로 판사에게 공동피의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①(O)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4조).

②(O)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도 판사는 증인신문의 일시·장소를 검사,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O)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