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음향에 의한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O)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O) 욕설을 한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곧바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④(O)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더라도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