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O)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①(X)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③(X)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④(X) 소재불명 등의 경우 멸실·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재량).(제132조)